조성욱 "중소·벤처기업 보호 위해 기술 유용 근절하겠다"

'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서 발언

"불이익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 유도할 것"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한 관행이 한국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성일이노텍에서 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술 유용 행위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술 유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 문화 및 경쟁 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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