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 초유의 동시검증…심의위 vs 자문단(종합)

이철 측 요청, 수사심의위 부의 의결

2시간가량 회의 진행, 의견서 등 검토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4월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0.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민언련은 지난 4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모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이 기자 측은 지난 14일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이 아닌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이 사건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게 지휘감독을 하기 위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지,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이 소집한 수사자문단은 검사 등 법률 전문가 7~13명으로 구성되는 반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는 이 전 대표 측이 요청한지 4일 만에 신속히 개최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때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지 9일 뒤에야 부의심의위가 열렸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 측과 검찰 수사팀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과반수로 부의 결론을 내놨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바와 같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수사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사건이 수사자문단의 판단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라며 "수사팀과 견해가 대립하는 대검 지휘부가 문제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수사자문단도 소집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은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관련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