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정비·신천지 강제조사·재난지원금…이재명 2년 '키워드'

취임2주년 '공정, 평화, 복지'로 돌아본 경기도정 정책·성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을 찾아 마무리 단계인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6.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경기도는이 지사의 이같은 원칙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가 이끈 민선7기 경기도의 2년 동안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봤다.

◇공정한 경기도

이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공정 분야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함께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해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했다. 최근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도 도입했다. 지난해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00만여명을 찾아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받았다.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사 291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또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수원=뉴시스] 숫자로 보는 민선7기 경기도 출범 2주년. (사진=경기도 제공)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도는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고,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 강제 조사,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도는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 지 9개월여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 68%, 가맹점주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선보였다.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 공급, 초등학교 4학년생 1인당 4만원 상당 구강검진·진료서비스, 중등과정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만 24세 청년 연간 100만 원 지급,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그 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 동안 122조원 투자, 1만7000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다.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육성에 326억원을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다. 수술실내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 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뒤 현재까지 야간 17차례 포함 모두 53차례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했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을 설정해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이 지사의 노력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도 9월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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