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서 윤석열 겨냥 "지시 이행 않으면 국민 피해"

檢의 2월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거부 상황 언급

"귀중한 자료 확보 못해 제때 방역 못한 우 범해"

與 의원 "장관 檢 지휘 정당하고 필요" 지원사격

"검언유착 사건 제대로 처리 못하면 檢 불신에 빠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단독 원구성을 강행한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겨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께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던 사례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언급하자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제가 지시를 내린 날짜는 공문으로 2월28일이었다. 신천지 교회(모임)가 (2월) 16일 있었는데 이 교회 CC(폐쇄회로)TV를 확보를 나중에 하게 됐다"며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CCTV를 통해 교인들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건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자동삭제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한 것"이라며 "이렇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욱 이런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적절한 행사, 인권침해 하지 않도록, 수사권을 무리하게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과 날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김종민 의원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관련해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우리 당의 어떤 (조응천) 의원이 장관에 대해 비판도 했는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은 지금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를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언유착 사건, 증언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윤 총장이나 관계된 당사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나아가 "국민들이 '검사는 권력을 갖고 주변 사람 감싸주고, 덮어주고 간다'고 믿으면 공권력 집행에 승복하겠느냐"며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은 조직의 이해관계, 조직을 대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전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에게 직접 구두 지휘를 해왔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이 "과거에는 검사 출신 장관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사건 보고 받고 수사 방법까지 지휘를 하고"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오히려 그게 잘못된 방식의 지휘였고, 장관께서 한 서면 질의는 법에 따른 적절한 지휘 방식인 거죠"라고 재차 물었다. 추 장관은 "그렇다. 저는 가급적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법사위 회의에서 추 장관과 설전을 주고받던 송기헌 의원도 "(검찰이) 잘못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명확히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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