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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등록 2020.06.30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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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일정부분 환수, 공공성·타당성 동시확보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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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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