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하겠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

디지털 성범죄 대응·감시 인력 양성 구상 밝혀

[수원=뉴시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 기념 대담.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감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열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감시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인을 개인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행위는 엄청난 극악 범죄"라며 "추진단에서 대응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인력 구성 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삭제와 사후조치가 매우 어렵고 한 번 퍼지면 제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도의 재정과 인력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계곡 지킴이 제도를 만들어 200여명의 인력이 다니면서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방안을 잘 만들면 (디지털 성범죄)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식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 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디지털성범죄 대화방을 최초 보도·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기도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향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표면적인 모니터링으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21대 국회에 경찰도 유저처럼 로그인해서 잠입 수사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추적단 불꽃은 ▲피해자 지원 일원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컨트롤타워 구축 ▲채팅프로그램상 부적절 단어 규제 방안 개발 ▲성범죄에 취약한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책 마련 ▲피해자 및 유관 업무 담당자의 트라우마 집단상담 등 실효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단 구성을 준비해왔다.

추진단은 도 공무원, 도의원, 기관·단체 등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지원'과 '디지털 인권' 두 가지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여성폭력방지기관 등이 참여해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디지털 인권' 분과는 도교육청과 성인지 인권교육기관, 여성단체 등이 협업해 온라인상 성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둔 디지털 성인권교육을 주도한다.

또 '한국형 그루밍(groomimg·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 성범죄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7월부터 분야별 정책을 도출한 뒤 시민 의견수렴 포럼,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9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세부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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