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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자유무역화 과정 '좀비기업' 퇴출, 산업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등록 2020.07.01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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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

"2012년 이후 FTA 통한 국내 산업 생산성 증가 확인되지 않아"

"생산성 증대 위해선 경쟁력 잃은 부실기업 과감한 퇴출 검토"

"좀비기업 양산 무역조정지원자금, 실직자 전직·재교육에 써야"

KDI "자유무역화 과정 '좀비기업' 퇴출, 산업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2012년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우리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좀비기업'의 퇴출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견인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앞으로의 무역자유화 정책은 이러한 좀비기업을 과감히 탈락시키고 실직하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1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돼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재교육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이를 제1기(1991~197년), 제2기(2002~2007년), 제3기(2012~2017년)로 구분해 이같은 무역자유화 정책이 국내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대내외적 경제 충격이 발생했던 외환위기 기간(1998~2002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1년)은 제외했다.

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모두 15%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입산업(석유정제품·화학·철강·전기·전자·비철금속 등) ▲수출 비중만 15% 이상인 수출주도산업(자동차·조선·경공업) ▲수입 비중만 15% 이상인 수입경쟁산업 ▲수출입 비중이 모두 15% 미만인 비교역재 산업으로 분류했다.

제1기에서 전체 사업체 가운데 퇴출사업체 비중은 수출주도산업에서 62.3%, 수입경쟁산업에서 53.5%, 수출입산업에서 54.4%였다. 제2기의 경우 퇴출사업체 비중은 수출주도산업이 45.4%, 수입경쟁산업이 50.3%, 수출입산업이 49.2%, 비교역산업이 47.1%로 다소 낮아졌다. 제3기에서는 36.4%, 46.3%, 35.0%로 더 축소됐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 퇴출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세종=뉴시스](자료=KDI 제공)

[세종=뉴시스](자료=KDI 제공)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제1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의 경우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1.2%, 제2기는 18.0%에 달했다. 특히 제2기의 경우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한·미, 한·중, 한·EU(유럽연합) FTA 등 굵직한 협정들이 타결됐던 제3기는 0.9%에 불과했다.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효관세율의 하락폭도 크지 않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 정체라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향후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좀비기업의 과감한 퇴출이 완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시기에 좀비기업이 성장 회복을 막았다는 연구결과가 광범위하게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무역조정지원제도 역시 근로자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 연간 예산 150억원 가운데 85%가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과 설비자금 융자 등으로 돼 있는데 이는 결국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라며 "차라리 이 돈을 실직자 전직을 위한 재교육이나 실직급여 보전 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기업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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