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예정대로…대화 희망"

"일본 측에서 공식적인 대화 요청은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수출이 39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희망하고 일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월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현재 WTO 분쟁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설치를 앞두고 있다.

나 실장은 "(WTO 제소 이후)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대화를 요청해오지는 않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7월1일 이전으로 원상회복되기를 바라며 양국 간 소통도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상과 관련된 연락이 있었는지.

"일본에서는 1년 전 오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민관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공급 안정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노력에 상응하는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를 희망하지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다. WTO 제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으로 수출 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전 추이를 봐야 한다. 주요국들의 경제 활성화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반기 주요국들의 경제 재개와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이 있는지.

"국가별로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무역금융 부문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었다. 동향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출 물량은 회복됐는데 전체적인 실적 회복이 더딘 이유는.

"수출 단가 영향이 크다. 아직까지 원유 등에서 회복이 덜 됐다."

-중국 수출이 반등했는데 코로나19 완화와 연관 지어서 봐야 하는지.

"중국은 지난달 플러스 수출을 기록한 유일한 지역이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요 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도 반등 조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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