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조직 위해 결단해야" 수사자문단 철회 촉구

"수사자문단, 요건 맞지 않아…측근 감싸기"

"野 공수처 출범 한없이 늦추면 법개정 명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 여러 법사위원들이 (얘기한) 서울중앙지검이 건의하고 있는 특임검사임명,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어떠한 외압으로부터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의 발언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수사자문단에 대해선 "대검부장회의든 전문수사자문단이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되는데 대검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이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구성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테면 오히려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사실상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규칙과 전혀 무관하게 구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가려고 하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게 법사위 출석을 요구할 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관례로 수사기관의 장을 직접 국회에 불러서 수시로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문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오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해온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달내 출범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만약에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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