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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라장터 대체할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키로

등록 2020.07.02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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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

[수원=뉴시스] 경기도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한다.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정책으로, 공공배달 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가운데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조달 가격이 비싸고, 조달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도가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646개 제품 가운데 13.9%인 90개는 시장단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도 있다. 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246억원을 조달수수료로 납부했다.

해마다 지방정부 전체에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888억 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모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라장터의 조달물품이 비싼 이유는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 관련 입찰 편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찰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군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 도는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업체, 유사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정당 업체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수사 의뢰해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을 가칭 '공정조달기구' 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남부 사업소는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3개 권역의 기업과 다른 지방정부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을 공동운영에 참여한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를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품질향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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