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尹 압박 총공세 "결단해야…얼마나 망가져 퇴장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대단히 걱정"

"검·언 유착 몸통이 윤석열 아니냔 의혹 나올 정도"

"검찰제일주의자 尹…秋 지휘감독권 檢 통제 한계"

"무솔리니 파시즘 같은 검찰파쇼, 민주주의 퇴행"

"尹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 구경할 일만 남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권은 2일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상 사퇴 기로에 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사람에 충성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겨냥했다.

그는 "(윤 총장은) 외압이나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하는 (서울중앙지검)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철회하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가려고 하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철회 이상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관련해 "전횡"이라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도리어 검·언 유착의 몸통이 한동훈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찍어내기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총장의 중대한 직무적 결함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기소권은 물론 초강력 울트라 슈퍼파워의 검찰수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윤 총장 같은 매우 비상식적인 검찰제일주의자가 나타나면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유사한 검찰파쇼, 즉 검찰숭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서 민주주의를 퇴행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어 "추미애 장관께서 용기 있게 고군분투 중이시지만 장관의 지휘감독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용 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힐난했다.

최 교수는 "내가 과대평가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치검찰인가' 생각했는데 취소한다"며 "수준 이하다. 검·언 유착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는 거 보고 실력을 알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 정도 실력으로 대통령 손에 피를 묻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니. 국민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판 보수의 실력은 더 실망스럽다. 황교안으로 성이 차지 않아 윤석열에게 기대를 하다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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