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 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책 고심…실리론도 고개

지도부, 공수처법 헌법소원 기다리며 지연 전략

"헌법재판소, 입법부 일에 관여 안 해" 비관론

원내 전략 부재 지적 나와…내주 상임위서 대응

"공수처장 추천 대신 독소조항 개정하자" 주장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과 회의 결과 발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원 구성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비토권(Veto, 거부권)을 사수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통합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사안마다 다수를 과시하며 주장을 관철시키는 민주당에 '철저히 짓밟혀 동정표를 얻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복되는 '협상 후 결렬'에 실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도록 관련법 처리도 나설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계획대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3일 통과시킨다면 시선은 자연스레 공수처로 향할 전망이다.

이에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 이전에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율사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 관련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밟든 말든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6일 이를 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강석진 전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도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다만 이 같은 전략은 임시방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15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려달라는 여당의 압박이 거세 지연 효과도 크지 않고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사안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은 바라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출범이 7월15일로 예정돼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공수처의 시행일자나 결정 시기 등을 다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헌법가치에 맞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통합당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개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입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사법부는 '맞다, 틀리다'를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실상 원내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원 구성 협상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대신 원내 지도부는 '힘 없는 야당'임을 강조해 여론의 지지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우리가 '103석 밖에 안 되고 막을 힘이 없어 속수무책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통합당이 하는 일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방법밖엔 없다"며 "무지막지하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도 우리는 장외투쟁을 안 하고 국회 안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응은 내주 초 국회 복귀와 동시에 상임위 차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법사위에 배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제출한 공수처 후속법안과 규칙안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달 25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 규칙안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까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선두에 섰다.

백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규칙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뿐이기 때문에 기한 내 추천이 없을 시 사실상 민주당에 위원 추천권을 넘기는 조항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이 당시 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을 만들었다"며 "그러면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두 개 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걸 바꿀 이유가 뭐가 있나.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 밖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통합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 공수처법의 수정을 전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또다시 공수처 문제로 충돌할 경우 정국 파행이 장기화하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여당의 기류가 있다는 점도 호재다.

통합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차라리 국회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뽑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여야 원내대표끼리 공수처장을 뽑고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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