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거거부 예고에 강경대응…재활용시장 호전 속 불안정

환경부-청주시, 수거거부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재활용품 선별작업 담당 자원관리사 1만명 채용

PE·PP시장 호전…PET·폐비닐·폐의류 적체량 여전

폐의류 보관비 지원…폐지시장 표준계약서 마련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장안면 페트 재활용업체를 방문,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최근 청주시 소재 일부 수거·선별업체가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공공수거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수거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환경당국은 수거 거부 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이 컸던 재활용시장은 지난달 3~4주차 재생원료 수출 재개에 따라 호전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별품 불안정 등의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청주서 폐자원 수거거부 시 행정절차…공공책임수거 전환

환경부와 청주시는 수거거부 업체가 실제로 폐자원 수거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와 일정 기간 처리금지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일부 수거·선별업체에서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들어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공공수거를 요구해 왔다. 이들 업체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수거거부 예고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와 업계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해 왔다. 또 폐지,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등을 공공비축해 왔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요구에 따라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경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다른 지역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와 청주시는 실제 수거거부 행위가 일어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처리 금지 등의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수거를 담당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한다. 관내 영농 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도 사전에 협의해 수거 거부 시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수거거부 예고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품 불안정 심화, 페트 재생원료 판매단가 및 선별 압축품 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업체에선 폐자원 반입량도 증가했지만 다른 재질 선별 및 이물질 제거 처리비용도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422억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자원관리사는 공동주택, 공공선별장, 농촌 마을집하장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5월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 페트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페트 재생원료가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가 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 원료에 대한 1만t 공공 비축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5월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05.07. [email protected]

◇재활용시장 전반 호전 추세 속 불안정성 여전

이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재활용시장 일일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4주차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 재활용 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생원료는 수출 증가 등으로 지난달 말 판매량은 1만7556t으로 증가했다. 판매단가도 1㎏당 777원으로 올랐다.

지난달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내장재로 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 판매량과 지난 5월 1만2320t에서 지난달 말 1만3689t으로 증가했다. 판매단가도 1㎏당 654원에서 692원으로 올랐다.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6256t을 공공비축한 페트는 수출 재개로 반출되면서 지난 1일 기준 5920t이 남아 있다. 다만 선별품 공급 불안정 요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폐비닐 선별장의 보관량(1만3804t)은 전월 보관량(1만2981t)과 비슷하지만 지난해 보관량 평균(1만412t)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폐의류 수출량은 지난 4월 1만3555t, 5월 1만3327t에서 지난달 2만2287t으로 급증했다. 최근 수입국 국경 봉쇄 해제에 따라 수출량이 증가했지만 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폐의류 적체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이달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에 수출품 보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이 밖에 환경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에서 폐지재생업계, 제지업계와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폐지 재활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에서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는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해 왔다. 이 때문에 폐지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변동 폭이 커 시장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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