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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16분, 41분"…野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 추경"

등록 2020.07.02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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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 "역대급 졸속추경" "靑 심부름센터 전락"

"산자위,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 더 늘려"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나…자식들 빚"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심사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하자 보수 야권은 2일 "역대급 졸속추경", "청와대 심부름센터 전락" 등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와 폭주가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3일 만에 35조, 하루에 10조 이상 이 혈세를, 말하자면 심의 없이 그냥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무려 3700억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불과 상임위에서 7분 만에 통과시켰고 위원장 선출부터 예비심사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이라며 "정책질의도 6시간 정도로 끝냈고, 계수조정소위 심의도 과거에는 새벽 2시까지도 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끝냈다.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날림 졸속 추경심사는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은 권력을 갖게 되자 얼굴을 바꿔 일당 독재로 나아가며 그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민주주의마저 죽이고 있다"며 "35조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 평균 2시간도 걸리지 않는 졸속심사를 통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국민의당은 여당의 졸속 추경 심사를 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안철수 당대표는 "여당은 35조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원 넘게 늘렸다"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30분 만에 2조3200억원을 증액했다.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셈이다.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안 대표는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렸다"며 "날림 심사로 국민에게 빚을 떠넘겨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자화자찬 광고나 내보내는 낯부끄러운 짓,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이태규 최고위원은 "3차 추경안 상임위 심사는 한마디로 '날림편성'에 '묻지마' 심사였다"며 "35조원의 국민 혈세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질의 시간을 따져보니 운영위 16분50초, 여성가족위 16분47초, 외교통일위 41분39초였다. 국가 예산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했다. 한마디로 졸속처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홍근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홍근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이 최고위원은 "세금은 국민의 피인데 이 정권은 피를 물 쓰듯이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코로나 19로 엄청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계속된 추경편성에 호들갑을 떨어대면서도, 정치 인식과 행태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못하니 이들이 진짜 위기 극복의 진정성을 갖고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연숙 최고위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데, 역대 최고 속도, 역대 최악의 부실심사"라며 "여당은 코로나19 대책과 민생을 내세워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1차 추경조차도 집행 비율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업비를 10%도 쓰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추경안 35조 원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혈세다. 부실심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부실공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듯이 예산안 부실심사는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집권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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