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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려간 김현미 장관, 보름만에 추가 대책 나오나

등록 2020.07.02 1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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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 6·17대책 관련 긴급 보고

문 대통령 추가 지시사항 있을지 시장 초미의 관심사

규제 수위 높아진다 vs 예외 조항 나올 것 '갑론을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달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예정에 없던 보고를 지시해 이달 중 추가 대책이 가시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이 커지고 있다

다만 추가 대책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놓고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 발표 이후 보름이 넘도록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지 못하자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는 우려와 수도권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하는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공존하고 있다.

2일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께 문 대통령이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날 보고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6·17 대책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 등 시장 모니터링 상황과 실거주 목적 강화에 따른 일부 수요자들의 불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반발 등 현안에 대한 보고가 주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의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이 어떤 추가 지시를 내릴지는 현재 시장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이날 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놓고 6·17 대책에 대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상태다.

현재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를 호재로 삼아 강남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상황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정부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물려 '강남불패'로 상징되는 강남 아파트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청와대가 이날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 다주택을 해소할 것을 주문한 것도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내 아파트값이 급등해 규제지역 지정이 가시화된 김포시, 파주시 등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 계획이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번 보고가 전격 결정된 것이 이날 오전 대통령 지지도 발표 이후라는 점에서 6·17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9.4%로,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60% 안팎이던 국정 지지도가 꺾인 배경에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는 실시간 검색 등을 통한 단체 행동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내 집 마련' 갈증이 컸던 30대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30.7%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최근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외 마련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보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소강 상태를 맞을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국토부의 이후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집단 흥분상태'"라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감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식으로 규제책을 나열한 12·16 대책 이후 불과 반년만에 이보다 강한 6·17 대책이 또 나왔는데도 최근 강남권에서 신고가 경신이 지속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이번 6·17 대책을 통해 '핀셋' 규제에서 광역 규제로 전환하자 규제 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포, 파주 등 그동안 집값 오름세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경우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자 지역 내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날 경기 파주시는 국토부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자, 긴급 공문을 통해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추가 규제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놨다가 집값은 못 잡고 청와대 지지율만 하락하거나,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가 지지율 회복도 못하고 집값 상승의 빌미만 제공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관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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