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규제 완화…저축銀 양극화 촉발하나

신용공여 규제 완화, 소형 저축銀 메리트 없어

금융위 "저축은행 간 양극화 초래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규제 완화 발표에도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황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 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높여주자는 게 골자다. 현행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이미 지방 경기 악화로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가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광주 지역 기반의 스마트저축은행의 올 1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15%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순이익률은 1.99%에 그쳤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는 지방 소형 저축은행으로는 국제·대백·대아상호 등 다수가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공여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어떻게 조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아예 없어지거나 소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평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을 감안해보자는 취지"라며 "소형 저축은행 지원 방안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업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현재는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끼리는 사실상 M&A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가 중소형 저축은행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완화해주면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져 업권 전체적으로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M&A 규제 완화안은 동일 주주의 저축은행 보유 개수를 제한하는 것을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당초 계획된 스케쥴에 비해 늦어졌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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