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복귀 통합당,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 업고 대여 압박

수도권 집값 폭등에 정책 비판으로 공세 나서

종부세 완화 법안 제출…부동산사태 TF 구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다음 주 초에 국회에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대여 압박 에 집중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키우는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7월1주(6월30일~2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지적(6월 3주 3%→4주 8%→7월 1주 10%)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통합당은 이를 고리 삼아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3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부각되고 지지율이 떨어진 탓인지 급히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섰다"며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선언되는 공급확대 정책에서 입지 선정과 공급 시점까지 소요 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 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 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며 "숨 쉴 틈 없는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고 개탄했다.

이미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종부세 완화 법안들을 제출하며 정책 선점에 나서기도 했다. 배현진(송파을)·태영호(강남갑) 의원이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놓은 것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해 은퇴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TF도 구성한다.

부동산사태TF 위원장은 재선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지낸 당내 '건설통'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부의 집값 규제 대상에 오른 지역구의 태영호, 배준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통합당은 이를 통해 2030 청년 세대들의 성난 민심도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젊은 연령층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단점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다.

배준영 대변인은 "온갖 규제의 남발로 풍선효과만을 가져오고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희망 사다리도 걷어찬 것이 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결과물"이라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이렇듯 정신승리로 일관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