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 설치한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쓰일 예산을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적정규모 학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부의해 7일 개원하는 38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이나 학교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지원에 쓰일 보통교부금 등의 재원을 기금으로 관리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학교·학급 통폐합이나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등이다.

기금의 용도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학교통폐합, 학교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 통학 지원 등이다.

기금은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해 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해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이 기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용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필요성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통학지원비와 정책사업, 기타교육활동비, 시설비 등으로 7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 설치는 충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충북이 세 번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재정 상황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쓰일 예산이 다른 시급한 사안에 사용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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