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수사 받을 때 변호인 동석 가능해져…軍검찰 규칙 개정

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군인은 앞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국방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앞으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을 수 있다. 이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뒤에 앉도록 한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기구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그간 피의자나 변호인은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신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 등에 따라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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