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일하는 국회법은 독재 고속도로"…김현미 해임안 검토(종합)

김현미 장관에 '집값 책임' 제기…"해임건의 될 수도"

"일당독재 더 심화될 것…운영위에서 최대한 제지"

검언유착 의혹 특검 의지 "추 장관이 먼저 요청해야"

국회 부의장 선출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정리 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일하는 국회가 아닌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일거고 그것도 부족해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과반 의석이 넘는 정당이 회의는 꼬박꼬박 출석하듯 어느날에 열고, 무조건 과반되면 소위 통과, 본회의를 통과하고 야당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이런 일을 일하는 국회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도 부족함이 없을진데 노골적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는 건 일하는 국회가 아닌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제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 진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 남용이고 윤 총장 핍박이라 보지만 윤 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 누구나 승복하는 수사의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 제도밖에 없다"며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 국회가 요청할 수 있는데 중립성 시비를 피해가려면 추 장관이 먼저 요청하고, 그게 안 되면 국회가 나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로 국회 모든 의사일정에 전면 복귀하기로 한 주 원내대표는 "지난 한달 이상 거대여당의 일당독재 폭주를 지켜와봤지만 마냥 손놓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이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 동의 없이도 국회를 단독 운영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와서 실제 자기들에 도움되는 단독운영은 협조하지 않겠지만 그 밖의 정책, 예산 법안 이런 것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에 대해 "해임건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이)실패인데도 잘 하고 있는 듯이(여론을 호도한다)"라고 언급했다.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 계획에 대해선 "국회부의장을 안 뽑으면 정보위원회 구성이 안 되잖나.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5.6%로 세계 최고"라며 "지금까지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시행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마치 김현미 장관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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