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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주택 10% 공공임대로…싱가포르 구조 가능"

등록 2020.07.06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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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진행

"신혼부부 전세보증금제도 도입…획기적 방안"

"주거문제 해결 시 가처분 소득 24% 인상효과"

"5부시장 체제 선제적 도입…아젠다 실행·논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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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서울시의 핵심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총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된다.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10년 후에는 20%의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된다. 싱가포르처럼 전체 주택의 98%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으로는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를 들었다.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률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이자비용만 부담해 360억원이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월세·전세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거 세대들이 가처분 소득의 24%를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면 24%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내수시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유동성 자금만 3000조원이 넘는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펀드로 흡수해서 공공주택 등 다양한 미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며 "(정부에서)허용만 한다면 서울시는 10조원 정도 펀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그는 "제가 그동안 취임한 이후 꾸준하게 했던 일"이라며 "시가 보유할 수 있는 시유지를 계속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한 것이 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 해제 지역들을 시가 매입할 경우 다시 재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와 달리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에 시가 소유한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다. 또 부동산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대책들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과 분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강남에서 일어난 개발이익을 강남에서만 쓰게 하면 점점 더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지만 잘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촉구하는 내용을 페이스북(SNS)에 적었다. 이렇게 문제제기 했으니 호응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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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 서울시의 기구와 부서, 직제를 전면 개편해 5부시장 체제를 시행한다. 기존 행정 1·2부시장, 정무부시장에 특별위원장 1명과 명예부시장 2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와 대응, 로컬(지역)로의 귀환, 스타트업, 공공혁신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기구와 부서, 직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명예부시장으로는 김병관 전 국회의원과 이유진 박사가 선임됐다.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포스트코로나가 초래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유진 박사는 생태문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박 시장은 "행정1, 2부시장이라는 명칭은 관료적 냄새가 난다"며 "아젠다를 만들고 실천해가는 과정에서는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실상 5부시장 체제로 실험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향후 대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비서진 및 정무라인 교체에 대해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비서실장을 선발해서 그분이 대부분 구성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정무수석, 부시장 등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이번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됐다. 아마 '서울시에서 박원순과 일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선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은)운명적인 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제 아우다. 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력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서울시의 정책은 오늘 발표하면 내일 전국에서 연락이 온다. 서울시 정책을 베껴가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세 번이나 서울시장에 당선되게 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항상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시민들의 뜻과 요구에 맞게 도시를 운영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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