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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남북 격차, 교통서 비롯…강북에 9개 경전철 신설"

등록 2020.07.06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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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사사건건 출연해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진행

"정부 부동산정책, 핀셋·사후적 방식이라 효과 미진해"

"기본소득, 현실성 없어…전국민고용보험은 즉각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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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북 격차를 만드는 것은 교통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에 9개 경전철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이익을 강남에만 투자하면 강남만 계속 좋아지는 만큼 강북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결국 강남북 격차를 만드는 건 교통문제"라며 "교통복지차원에서 강북에 경전철 9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하철이 강남에는 동(洞)마다 하나씩 역이 있다면, 강북은 없는 곳이 많다"며 "강북횡단선(양천구~동대문구)의 경우 강북구민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금 시행령과 관련해 "현재는 강남에서 개발과정에 생겨난 이익은 거기에만 투자되도록 돼 있어 국토부에 이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강남북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경우 1조7000억원의 공공이익이 강남에만 투자해야 하니, 강남만 계속 좋아지는 것"이라며 "지난 수십년 동안 강남만 집중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막는 대책으로 진행돼 왔다"며 "다만 핀셋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니 사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부동산 정책효과가) 미진했다고 생각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보유세를 높여서 불로소득 투기이익은 확실히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된 돈으로 여러가지 부동산, 공공임대주택을 확고히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남지역 같은 경우, 가수요나 기대이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는 주변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호락호락하게 볼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며 "반드시 지켜야 할 도시의 허파이자 보물과 같은데, 이곳을 헐어서 주택을 짓는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에도 고밀도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미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고, 어김없이 착착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등의 방법으로 3만호 이상 공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8만호)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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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용산 철도정비창부지 8000세대 공급으로 인한 가격상승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는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8000호나 되는 큰 단지를 공급하는건, 부동산 전체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선 좋은 제안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토지는 정부 등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뜻한다.

박 시장은 "좋은 제안이지만, 이것도 로또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 좋은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선다면 충분히 공공주택을 늘릴 수 있고 가격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실상 2조 정도면 시행 가능하다"며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의 예산낭비 지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예산타령하는게 이해가 안간다"며 "안전과 방역에 관해서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방역지원과 관련해 "방역물자 아니냐. 전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나 군사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능성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대통령선거 출마여부와 관련해 "서울시는 100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라며 "제게 맡긴 책무가 큰데, 이를 잘 완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시장은 민선7기 2년을 맞아 3선 시장으로서 소회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울을 과거에 개발중심의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 바꿨다"며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는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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