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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국판 뉴딜 정책 논의…"민간 참여 확대 보완책 주문"

등록 2020.07.06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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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홍남기·김상조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논의

홍남기 "관계부처와 협의 마무리…당 의견 수렴 차원"

이해찬 "정부 정책 효과 나려면 민간 시장 참여 필요"

[서울=뉴시스]김상조(왼쪽)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상조(왼쪽)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당정청은 6일 내주 청와대가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민간 경제 주체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맡았던 정태호 의원이 배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1시간 40분 가량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 종합 추진 계획은 전체적으로 기재부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됐다"며 "다음주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 대표께 보고 드리고 당의 의견 수렴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 정책 취지를 살린 보완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이것 저것 더 보완해야 할 것 같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선도 경제로 가야 하니까 민간 경제 주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민간 시장에서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하지 않곘냐는 일반적인 얘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은)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가니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10년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 있었던 무브온 운동을 언급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철학과 비전, 한국적인 뉴딜의 의미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당정청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주 안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투기 수요에 대해선 단호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아직 (일정은) 계획된 건 없다. 당정간 협의를 해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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