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총선 때 1가구 1주택 서약…이행 시기 단축할 것"

"보다 센 종부세법 발의될 것…당정 심도 깊은 논의 중"

"검찰총장 임기 법에 명시…윤석열 사퇴 얘기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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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출받았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출연해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 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며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단축 기간에 대해선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다"며 "실태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선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집권여당으로선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보다 강도가 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다. 정부와 당이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세율을 높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 다양한 부동산 대책 입법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권에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며 "임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 사건 아니겠나. 그 점에 있어선 조심했어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통제돼야 한다. 완전한 독립은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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