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토록…법 개정 연내 추진"

다양한 직종 고려해 부처간 정보 공유

"의견 수렴해 정부안 마련…추진 속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며 자리를 안내 받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고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근로자가 겪는 피해가 드러난 만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5월에는 20대 국회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특고 관련 다양한 직종과 관련 부처가 존재하고 전속성이 달라 직종별 접근이 중요한 만큼 부처간 행정정보를 공유해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특고 종사자의 소속을 보면 ▲골프장 캐디(문화체육관광부)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국토부)  ▲방문강사 등 학습지 교사(공정거래위원회)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금융위원회) 등이다.

이 장관은 "직종별 협회, 노동조합 등 지속적인 현장 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올해 중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올해 내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계획도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재직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 약 9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대책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발표한 특별 고용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유지지원비용 대부 등 시행에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은 근거법령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고용유지비용 대부 지원,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옹뷰는 채용이 급감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각 부처의 청년 디지털·일경험 일자리 사업 간 협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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