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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당 "'성범죄자 손정우 왜 보호하나…판사 탄핵해야"

등록 2020.07.07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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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요구"

"성범죄자 아닌 피해 아동 보호 받아야"

"신원 확보된 이용자 이미 자유의 몸"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여성의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0.07.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여성의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여성 정당이 재판부 탄핵을 요구했다.

여성의제 정당 '여성의 당'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이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여성의 당도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윤서연 여성의 당 공동대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국민은 성범죄자가 아닌 피해 아동이다"며 "사법부가 n번방 사태와 같은 제2, 제3의 아동 성착취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지원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신원 조사를 위해서라도 범죄인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신원이 확보된 300여명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집행유예나 미약한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된 지 오래다"고 했다.

김은주 공동대표는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망으로 들어오면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수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도 비판했다.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한 기자회견 참여자는 "대법관 후보에 올랐는데 한국 모든 여성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며 "여성들은 당신을 몇 번이고 막으면서 탄핵을 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메시지가 대독 됐다. 여성의 당은 "총 운영자인 손정우가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회원을 발본 색원한다고 어떤 형을 내릴 수 있겠느냐"(김모씨)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손정우가 고마워한 대한민국 재판부, 전 세계가 분노한다",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사법부 규탄한다",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사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도 외쳤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손씨를 다크웹 관련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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