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시비, 민간검증단이 규명한다

캠프 페이지 옛 부지(빨간선 내)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반환 미군기지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발견된 토양오염 부실정화의 책임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7일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회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를 하고 민간검증단을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검증단 위원은 환경부, 국방부, 춘천시, 범대위가 2인씩 추천한 8인과 허 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토양오염 재검증에 필요한 예산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 책임자 간에 정산한다.검증단 운영비는 춘천시가 부담한다.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 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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