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중앙·광역·기초정부, 역할·재원 분담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취지 및 주요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계층 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장치로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회장은 이날 전국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정계, 관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기초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등 각 주체의 사무와 재정 분담을 논의했다.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 김은정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발제했다.   

한편 복지대타협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90%에 이르는 202곳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