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의회 여가교위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하라"

등록 2020.07.07 18:13: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07.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당장 손정우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여가교위는 "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미국 송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확하고 명백한 처벌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는 이에게 15년형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겨우 18개월로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는 형량과 똑같다. 정당한 처벌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관이라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가운데 무엇을 지켰나"라고 지적했다.

여가교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가 스스로 여성의 신뢰를 깬 행태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크웹 관련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7300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정우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정우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가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