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수방위 논란 피하려 '꼼수'…'적기지 공격능력' 명칭 바꾼다

자민당 검토 착수…7월 정부에 제언 방침

'적기지 반격 능력' '스탠드 오프 방위' 등 후보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4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5.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피하려고 꼼수 시도에 나섰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탈바꿈해 논란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일본 정부가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지 결정을 내리고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적 기지 능력 공격을 보유하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다.

◇ 집권 자민당 검토 착수…7월 내 정부에 제언 방침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거점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대체 명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체 명칭으로는 '자위 반격 능력', '적 기지 반격 능력', '스탠드 오프 방위' 등이 부상하고 있다.

자민당은 미사일 방언 검토팀을 마련해 이달 내로 이지스 어쇼어 대채책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시비와 관련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지난 2018년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위한 제언에서도 '적 기지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적으로부터 공격받은 후 미사일 등 2발 맞은 후 재공격을 피하기 위해 기지를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모두 자위와 반격, 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수방위 범위 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여론의 이해를 얻기 쉽도록 할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 공격의 사고방식과 구별하고, 자위권 범위 내에서 대응할 자세도 명확히 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국제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자민당은 2013과 2018년에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을 제언한 적이 있지만, 헌법 9조 위반이란 반론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를 보류한 바 있다.

◇ '적 기지 공격'과 '선제 공격'

자민당의 의도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의 발언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달 25일 도쿄 소재 일본 외국인 특파원 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선제 공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BS방송에 출연해서는 "적 기지 공격을 외국 기자는 'preemptive strike'이라고 말하나, 이를 일본어로 옮기면 선제 공격이다"라며 "preemptive strike는 애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선제 공격 개념을 떼어내겠다는 생각이다.

[도쿄=AP/뉴시스]지난 25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6.

일본 정부도 선제 공격과 적 기지 공격을 명확히 구별해 적 기지 공격은 전수방위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 一郎) 총리는 국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 “공격이 일어난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헌법 취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결국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일본 헌법 상 허용된다는 의견을 냈다. 내각은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경우에 한 해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라는 정부 견해를 내놓았다.

2003년 당시 방위청 장관이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도 일본을 공격할 의사표명과 준비행위가 있다면 적국의 기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그는 국회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하는 준비행위를 시작한 경우는 (공격) 착수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적국이 일본으로 날리기 위한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이 먼저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적의 '공격 착수' 정의 애매모호…주변국 반발도

하지만 적 기지 공격은 선제 공격 가능성을 품고 있어 서로 떼어 놓기 어렵다.

8일 아사히 신문은 "기술이 발전해 공격도 다양화 되고있다"며 "어떤 상황을 적이 무력 공격에 착수했다라고 보는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착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이) 이뤄진다면 국제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추진하기에는 넘을 과제가 많아 보유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를 추진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일이 역할 분담이라며 주창한 ‘창(미국)과 방패(일본)’에도 모순점이 생긴다.

그럼에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 단순히 창과 방패로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협력, 역할 분담해 일본으로서 어떤 형태로 방위력을 강화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의도도 엿보인다. 총리 관저 내에서는 "적 기지 능력 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는 중국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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