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여론 악화에 '비상'…다주택 매각 속도전

노영민 비서실장 결국 반포 아파트 7월 내 팔기로

정세균 총리 "고위공직 다주택자 빨리 매각하라"

與, '2년 내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 시기 단축키로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백약이 무효일 수도"

"부동산 안정화 솔선수범 취지에서 일찍 매각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8일 일제히 나서 부동산 정책 실기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는 데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서울 '강남권' 아파트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신속한 주택 매각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 '매각 서약' 이행 시기를 당초 2년보다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발표로 여론이 더 악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서울 반포의 아파트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혀 도마에 올랐던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8.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주택자 의원의 '매각 서약' 이행 시기 단축 방침을 확고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 아파트 투기근절 법안 9월 정기국회 처리 구상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의원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 시기 단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용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매각하겠다고 서약받았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당선자들은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불이행 시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7.08.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이행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이행 계획을 밝히고 실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내 다주택자 의원은 42명이다. 이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여기에 거론된 의원 중 일부는 이미 실거주용 외 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밝히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아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당의 방침에 따라 실거주용 외에는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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