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세금만 늘리면 저항…징벌적 방식 안돼"

"보유세 등 대폭 늘릴 수 밖에 없지만…긍정적 방식 접근해야"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로 재원 조성해 기복소득 지급 주장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양도세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금만 늘리면 저항이 심하다. 징벌적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투기·투자용 주택을 시중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세제개편이 필요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당장 안팔고 버티니 유예 기간을 주는 게 (투기용 주택에서) 탈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에 따른 세금을 대폭 늘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 부담 강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 지사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공통사용하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기서 벌어들인 재원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도 이번에 본 것 처럼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다"며 "증세로 만들어진 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주시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 기회를 주시면 경기도에서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있는데 재산세는 시·군 세원이고 종부세는 중앙정부 세원이라 지방에 나눠준다"며 "이것을 합쳐봐야 0.16% 밖에 안돼서 선진국 수준인 1%로 가야 한다.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하니까 지방정부에 기회를 주면 0.5%도 괜찮다. 0.2%만 해도 전 도민에게 연간 20만~40만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경기도가 10만원, 시·군이 평균 8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두 달 동안 동네 경기가 좋아졌다고 체감된다"며 "(부동산 세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냐. 받는 사람도 좋고 소득불공정 해소에도 좋다. 이만한 대책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도시 건설이나 주택 신규공급은 경기도가 주축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신규공급의 80%가 경기도에서 공급되는데 가능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질 좋은 장기주택을 공급하려면 재원이 문제인데 공사채 발행한도를 법률이 정한 40%까지 허용을 해줘야 한다"며 "또 야당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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