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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들 "특례 확대하라" 한 목소리

등록 2020.07.08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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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들 "특례 확대하라" 한 목소리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를 비롯,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단체의 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특례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대호·안양시장)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전주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개최도시인 전주시와 경기 안양·고양·성남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회원 도시가 대거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현황과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을 중점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18대 협의회 임원진 선출 ▲민선 7기 제8차 정기회의 개최지 선정 등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해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등 14건의 안건을 다뤘다.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8대 임원진도 선출했다. 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대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협력해 제도개혁을 통한 자치분권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협의체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9개 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로 구성됐다.

대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설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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