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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동산 정책 실패…22번째 대책은 공직자 집 처분?"

등록 2020.07.09 10:24:01수정 2020.07.09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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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조치로 성난 민심 수습말라…김현미 해임해야"

"윤석열 내쫓기 위해 文 비선들과 협의…이것이 국정농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6차 ‘사이다’ 정책세미나 ‘보건의료 정책 문제 진단과 처방’에 참석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0.07.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6차 ‘사이다’ 정책세미나 ‘보건의료 정책 문제 진단과 처방’에 참석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강제 처분과 관련,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두고 "22번째 대책은 정책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22번째 대책 아닌가 의심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그런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판다한들, 현재 정책이 대출로 규제돼있어서 현금을 엄청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민주당 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해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며 "어떻게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의 논의가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 밝히고 최강욱 의원도 입수경위를 인터넷에 떠도는거 보고 올렸다 하지 말고 정확히 밝히라"며 관련자 징계도 요구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최강욱, 황희철 이런 분들이 같이 관여해서 추미애 장관과 협의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옆에서 같이 협의하고 코치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따라서 문 대통령이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윤 총장을 내 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역제안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이 거부된 데 대해서도 "그 안이 불과 얼마 뒤 거부된 걸로 봐서 그 과정에서 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다.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기에 제대로 밝히고 수습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또다른 커다란 국정농단으로서 이 정권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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