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수용에 "국민 바람 부합" 입장

법무부 입장문 통해 "이제라도 공정성 회복"

대검 "추미애 처분따라 중앙지검 자체 수사"

독립수사본부 건의 배경 두고는 진실공방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지난 1월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서 빠지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모양새가 된 가운데, 추 장관은 9일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관련 사건 지휘라인에서 물러나고, 기존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관철된 셈이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대검은 먼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측에서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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