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할부대출제' 악용 3억원 챙긴 4명 구속 기소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고차를 사면 생계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중고차할부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3억원을 받아 챙긴 중고차대출사기범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38)씨 등 2명과 모집책 B(3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대금을 뺀 3억2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고차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고차 담보대출을 통해 생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중고차 할부대출 시 사고전력 및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차종과 연식만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해 차량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중고차할부대출제도'라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B씨 등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면 A씨 등이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경비를 제외한 대출금 차액을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실제로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42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시가 2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뒤, 경비를 제외한 대출금 차액 2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고차강매', '허위매물사기' 범죄 외에 중고차할부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대출사기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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