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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신설, 물건너가나···국토부 ‘안 된다’

등록 2020.07.09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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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긍정’ 발표 직후 이례적 ‘불가’ 발표에 당황

국토부 “고속열차 정차 안전 취약, 지역 간 갈등 우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만난 이시종 충북도지사(오른쪽)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2018.11.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만난 이시종 충북도지사(오른쪽)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2018.1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긍정’ 평가가 나왔다고 밝힌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역 신설이 좌초될 위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B/C)이 0.86으로 나왔다"며 긍정적 평가라고 밝혔다.

편익비용은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 비율로 환산, 1보다 클 경우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0.5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17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 조사(B/C 0.59)보다 0.27 높게 나오면서 KTX 세종역 신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세종시의 ‘긍정’ 발표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추진 불가 입장을 발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2017년 6월 타당성 조사를 들며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 현재 여건 하에서는 역 신설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KTX 세종역은 고속철도 수요, 정거장 안전 등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역은 부본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를 정차하는 계획으로 안전에 취약해 열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접 역 수요감소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예상돼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불가 방침으로 사실상 KTX 세종역 신설은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세종역 신설 관련 예산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세종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약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 보조 없이 세종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역 신설에 쏟아부을 수 없어 KTX 세종역 신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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