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수정안 제출 前 신경전…"삭감안 철회"vs "일자리 간절"

한차례 불발된 수정안 제출 여부 주목

勞 "삭감안, 법과 제도 무시하는 처사"

使 "한솥밥 먹는 직원 일자리 지켜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초 요구안으로 입장차를 확인했던 노사는 수정안 제출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면서도, 9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각자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의 관건은 한 차례 제출이 연기됐던 수정안이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지난 7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지만 5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 제출은 불발됐다.

당시 경영계는 공익위원들까지 나서 삭감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자 동결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노동계 역시 "한 쪽에서 안을 먼저 내는 경우는 없다"며 수정안 제출을 미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의결 마지노선인 15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노사가 이날 또다시 1차 수정안 제출을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격 논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신경전을 펼치며 상대방을 향해 양보를 압박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사용자 위원이 오늘 제출할 수정안이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사용자 위원은 삭감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적극 제시해달라"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가 아닌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전락한다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동결과 삭감론을 주장하고 있는 재계 일부에 직접적인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부위원장은 "5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동결을, 소상공인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성명을 박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위원회가 원활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계속 위기를 말하지만 정말로 위기를 체감하고 대응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스스로의 책임은 지키지 않으며 임금 삭감만을 요구하는 것을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날선 발언에 재계는 경제 위기 속 경영 악화를 강조하며 '호소'로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스크"라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 중소상인,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우리가(사용자측) 제시하는 안(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한솥밥 먹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공익 위원들이 이를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특별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나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하며 노사의 '상생'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 외에도 인건비와 고용유지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경제주체가 상생과 협력을 토대로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이 제출되면 노사는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한 차례 수정안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불가피할 경우 새벽까지 차수를 넘겨 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예외없이 법정 시한(6월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이달 15일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박 위원장은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