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사 "코로나19 위기는 지금부터"…7월 유동성 위기 우려(종합)

수출과 대금 지급 간 2개월 시차 반영

"7월부터 본격 유동성 위기 닥칠 것"

"환경규제 강화할 때 아냐…경쟁력↓"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수출 타격으로 지난 5월29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2020.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여파로 이달부터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품업계가 줄도산하면 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완성차 업계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7일과 이날 이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15개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와 유동성 우려,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4~6월 수출이 46.7% 급감한 가운데 7월부터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봤다. 수출과 대금 지급 간 통상 2개월의 시차가 있는 것을 고려한 전망이다. 지난달까지는 1~3월 수출실적 대금으로 버텼지만 4월 수출실적 대금이 반영되는 이달부터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사 A사는 올해 초부터 자체자금을 투자해 신차의 주요 부품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마주했다.

심지어 정부부처, 기술보증기금, 완성차업계 등이 체결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신청을 했으나 보증기관의 내규 적용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상황이다.

A사의 부품을 이용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 B사는 "A사 부품이 하나라도 조달되지 못하면 완성차 생산라인 가동중단이 우려된다"며 "A사의 유동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도 꼬집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 CEO가 졸지에 범법자가 돼, 기업이 불가피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150명 노동자를 고용 중인 C사는 "5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당국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유지(휴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계획 변경시 매번 재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과도하게 번거로운 절차로 6월 신청분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D사에 따르면 미국은 매출감소, 고용유지계획 등 2개 서류만 제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출변동 현황,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 신고서, 노사협의 서류, 근로자별 휴업계획, 휴업수당 산정내역서·급여이체 확인증·출퇴근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D사 대표는 "간단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복잡한 내용을 요구한다"며 "우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품업계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도 부품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과 경영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도 연기를 요구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최근 환경부가 추진 중인 배출권 유상할당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 저하를 감안할 때 기존의 환경규제를 유예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사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규제도입은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2021년 이후의 자동차 CO2 기준설정, 저무공해차판매의무제 도입에 따른 패널티 신설, 자동차업종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업종 전환, 내연기관 판매금지 추진 등 추가적 환경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라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업계에 2021~2025년 5년 간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체들은 일본, 미국, 중국 등 경쟁국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은 한시적으로 연기해가면서 기존 환경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추진 필요하다"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 기준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해 추가 규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수요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약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강화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를 유예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배출권 유상할당 등 추가 규제 도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