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전문가들 "갭·단타 제동…다주택 취득 사실상 봉쇄"

"다주택 취득세율 중과로 진입장벽 높아져"

"호재지역 따라 갭투자하는 주택매입 진정"

"양도세 중과로 매물 쏟아질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6·17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정부가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매물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갭투자와 단타매매를 막고 다주택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지만, 집값이 오르는데다 세금 부담이 커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70%로 확대했다.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최고 12%로 늘렸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현재 4년 단기 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장기 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존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공급효과를 주기 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기존 9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차단하고 기존 다주택자들을 옥죄는데 방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 취득에 대해선 취득세율 중과와 가수요 차단을 통해 진입장벽을 높였다"며 "2년 미만의 단기양도세율을 대폭 높여 단기 차익을 억제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종부세 등 보유세금 부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처분할 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 수령 후에 세 부담을 더욱 피부로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년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며 "전국 호재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만을 올려버린다면 '똘똘한 1채'로 갈아타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똘똘한 2채를 갖겠다는 수요층이 받아주는 것으로 시장 양상이 바뀔 수 있다. 부동산 시장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높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보단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물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돼 주택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이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히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없고, 집값이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건 정부가 집값 안정화 보다는 다주택자들을 응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전문위원 역시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매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대로 수도권 전세시장의 수요가 늘어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9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했다"며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때까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를 살아야 한다. 소소해 보이지만 주택시장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장기화될 저금리 현상과 3000조를 넘어선 시중 통화량(M2)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의 투자수익률을 줄이는 대책과 다주택자가 담세력(조세 부담 능력)에 기반을 두어서 주택을 보유하도록 세금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며 한동안 주택 시장은 거래 소강상태와 수요자의 관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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