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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계획에 코로나19 등 대응계획 담아야"

등록 2020.07.13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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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조수정 기자 = 백제문화유산주간인 11일 오후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왕궁리유적 5층석탑의 모습. 왕궁리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408호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소가 지난 2015년 7월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 백제문화유산이 갖는 역사ㆍ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기관이 협력해 마련했다. 14일까지 열리는 행사 세부 내용은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7.12. chocrystal@newsis.com

【익산=뉴시스】조수정 기자 = 백제문화유산주간인 11일 오후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왕궁리유적 5층석탑의 모습. 왕궁리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408호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소가 지난 2015년 7월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 백제문화유산이 갖는 역사ㆍ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기관이 협력해 마련했다. 14일까지 열리는 행사 세부 내용은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옛 도시에 대해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고도(古都)' 보존·육성과 관련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보존계획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코로나19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계획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이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는 14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문화재청과 국토연구원이 개최하는 '고도보존육성 정책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할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원은 "현행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로 돼있는 고도보존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함께 1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5년마다 있는 기본계획 재조정시 시행계획의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단축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두 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 담겨야 한다"면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이라는 정책방향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도보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모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두 계획의 변별성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문화재청장,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과 관련해서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세계유산 종합계획, 신라왕경 종합계획 등 부문별로 기능과 체계를 제대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고도보존육성 정책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도보존육성 정책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사진=문화재청 제공) 2020.7.13 [email protected]

김지훈 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육성법의 발전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또 고도육성법상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존과 육성(발전)을 분리하고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육성사업으로 재구성해 내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현행 주택, 한옥, 소유자 등 위주로 돼있는 지원을 상가, 빈점포 및 근현대건축물, 세입자 등으로 확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좌장인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과제와 제도 개선방향,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도보존육성 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정책 개선의 성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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