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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 방위백서, 한일관계 악화 반영…"폭넓은 협력" 표현 삭제

등록 2020.07.14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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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갈등 등 한일 방위 당국간 과제 "한일 방위 협력에 영향"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4.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020년판 방위백서에 한일 관계 악화를 반영했다. 한일 '협력' 표현을 삭제했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 째 거듭했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을 기술하며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방위백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통과됐다.

특히 방위백서에는 2019년판에 명기됐던 한국 관련 기술인 "폭 넓은 방위 협력을 추진해 협력 기반 확립을 노력한다"는 기술이 삭제됐다. 최근 한일 관계 냉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반영해 한국의 소개 순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번째로 격하됐다.

올해에는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의의 등' 부분에 "한일 양국이 직면한 안전보장상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테러 대책 및 대규모 자연 재해대응, 해적 대처, 해양 안전보장 장애 등 광범위하고 복잡해졌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한일 방위 당국 간 존재하는 과제가 한일 방위 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예로서 지난해 2018년 10월 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 욱일기 게양 문제로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을 보류한 것과, 2018년 12월에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갈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방위성·자위대로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적었다.

방위백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기술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협정 종료 통보, 효력 정지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의 협력 관계' 부분에서는 한미일 3개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문제 등 긴밀한 연계가 안전보장상 과제 대처에 있어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태국에서 회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기회를 활용해 모든 분야에 있어 한미일 3개국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기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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