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철회 촉구(종합2보)

일본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일본땅" 표기

김정한 아태국장,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국방부 "독도 영유권 훼손 도발에 단호 대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편 가운데 외교부에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박대로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으로 외교 청사에 들어왔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로 초치된 일본 무관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이 14일 오후 1시53분께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도 이날 오후 2시께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방위백서 기술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과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 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 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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