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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에 가려진 SOC…건설업계 "체감 어렵다"

등록 2020.07.14 1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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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신규 대형 SOC 사업 언급 없어 아쉬워

"미사여구만 나열해"…수주 전망 세우기에 '막막'

전문가 "정부 주도, 지속가능 의문…통합 전략 모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며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공개했지만, 건설업계는 차분한 분위기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목상 '뉴딜'임에도 신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화, 그린 등 '쇼잉(Showing·보여주기)'에 급급하다보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져 수주 전망을 어떻게 봐야할지 막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4일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에 'SOC 디지털화'라는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업계에서 원하는 신규 대형 SOC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애초에 이번 발표에서 기대하는 바가 적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하고, 2019년 계획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화돼 10년간 약 2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건설사들은 "수주 시장에서 느껴지는 일감 확보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투자를 늘기고 있는 생활 SOC 등은 대형 건설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늘었지만 마찬가지로 수주 상황이 제한적이어서 대형 일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SOC 사업에 구체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디지털화, 그린 등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면서 "건설업계가 스마트 시티 산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떤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장기 지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160조원 중 재정자금이 87.1%(국비+지방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공공부문 주도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실제 수요자들의 니즈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국토·도시 공간의 스마트화, 즉 '스마트 시티' 구현에 대한 전략이 없다"면서 "생활형 SOC, 노후인프라, 광역교통망, 도시재생 뉴딜 등 분산·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스마트 인프라 사업’의 형태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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