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투자"…박능후 "적극 검토"

與,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폐지도 주장

복지장관 "폐지할 수 있다면 언제든 폐지하고 싶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투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익 보장을 전제로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에 투자하는 것 같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투자하면 어떻겠냐"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설계만 잘 하면 국민들은 부동산 난리에서 벗어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고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그렇게 단기간에 상당한 물량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도 국민연금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일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박 장관은 "그와 유사한 사례를 두고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도 논쟁이 있었다가 가라앉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적정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적정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키로 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최대 80% 감면해주기로 정책의 폐지도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진이나 폭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도 건보료를 30~50% 정도, 그것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감면 아니냐"며 "지진이 난 곳에 6개월 동안 50% 밖에 감면을 안해주는데 임대사업자에게는 8년 동안 80% 감면하는 안을 왜 받아들였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건보료 적자가 3조6000억원이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52만명의 임대사업자를 위해 나머지 5000만명이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결자해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건보료 경감 고시에 보면 보험료 경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심지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과 특별재난지역 주민, 개성공단 근로자 등에게도 50% 감면을 안 넘게 돼 있는데 임대사업자한테 80%를 감면해준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들은 50% 감면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당시에 정부의 전체 큰 정책 기조가 부동산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부득이했다"고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건보료 감면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면서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저해가 안되고 폐지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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