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 표준" 이재명표 역점사업 탄력

기본소득·지역화폐·교통복지 정책 등 예정대로

연간 11만개 공공일자리 발굴, 강력 드라이브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준구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기본소득·지역화폐·교통복지 실현 등 최근 추진 중인경기도 역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16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왔다.

2018년 7월1일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 날을 시작한 그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7월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지사는 공정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그는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 영역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연간 1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성공의 기본 인프라가 됐던 지역화폐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의지에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1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됐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한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도 추진한다.

지난달 경기교통공사 설립이 확정되면서 추진력을 얻은 교통복지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통공사가 올해 설립되면 31개 시군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교통체계 및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노선입찰방식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철도 운영관리 ▲환승시설 구축운영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재판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도정의 드라이브가 가능해졌다"며 "직원들도 심기일전,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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