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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이재명, 2018년 각종 의혹 제기이후 대법 선고까지

등록 2020.07.16 1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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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1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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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부정확한 자의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이후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측,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7월11일
-경찰, '형님 강제입원' 혐의 관련 성남시분당구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압수수색.

▲7월25일
-바른미래당측,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고발.

▲7월28일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추가 압수수색.

▲8월8일
-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고발.

▲10월12일
-경찰, 이재명 자택과 성남시청 압수수색.

▲10월29일
-이재명, 분당경찰서 출석…10시간 조사 "경찰·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

▲11월1일
-경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11월24일
-이재명,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12월11일
-검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

 ◇ 2019년

▲1월10일
-1심 1차 공판기일…이재명,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면 부인.

▲1월14일
-1심 2차 공판기일…검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언급 담긴 김포시 선거유세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1월17일
-1심 3차 공판기일…'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 심리 마무리.

▲1월24일
-1심 4차 공판기일…이재명,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전면 부인.

▲2월14일
-1심 5차 공판기일…'친형 강제입원' 관련 심리 시작.

▲2월28일
-1심 6차 공판기일…이재명 친형 재선씨 정신질환 여부로 '진실공방'.

▲3월4일
-1심 7차 공판기일…증인 성남시청 공무원 "친형 욕설·협박에 피해진술서 썼다."

▲3월7일
-1심 8차 공판기일…성남시청 공무원, 전 시민단체 활동가 등 증인 출석해 재선씨 정신상태 관련 증언.

▲3월11일
-1심 9차 공판기일…이재명 형수·조카 증인출석, 법정대면은 불발.

▲3월14일
-1심 10차 공판기일…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 증인 출석.

▲3월18일
-1심 11차 공판기일…재선씨 '조증약 복용' 녹음파일 법정서 공개.

▲3월21일
-1심 12차 공판기일…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 증인 출석 "이 지사로부터 위법 지시 없었다."

▲3월25일
-1심 13차 공판기일…전 분당구 보건소장 이모씨 증인 출석 "이 지사로부터 위법 지시 받았다."

▲3월28일
-1심 14차 공판기일…전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모씨 증인 출석.

▲4월1일
-1심 15차 공판기일…증인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입원 부탁' 두고 이 지사 측과 공방.

▲4월4일
-1심 16차 공판기일…재선씨 약 처방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증인 출석.

▲4월8일
-1심 17차 공판기일…전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 성남시 비서실 직원 등 증인 출석.

▲4월11일
-1심 18차 공판기일…전 분당보건소 직원 증인 출석.

▲4월22일
-1심 19차 공판기일…피고인 신문, 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4월25일
-1심 결심공판…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5월16일
-1심 선고기일…법원, 이재명 1심 4개 혐의 모두 '무죄'.

▲5월22일
-검찰 측, 항소장 제출.
 
▲7월10일
-2심 1차 공판기일…이재명 "검찰 항소 기각 요청."

▲7월22일
-2심 2차 공판기일…증인 전 비서실장, 증언 거부.

▲7월24일
-2심 3차 공판기일…재선씨 대학 동창 남모씨 증인신문.
 
▲7월26일
-2심 4차 공판기일…이재명 이종사촌 증인신문.
 
▲8월14일
-2심 결심공판…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9월6일
-2심 선고…법원,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9월11일
-이재명 측·검찰 측, 상고장 제출.

▲11월1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6월15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7월13일
선고기일(전합) 지정.

▲7월16일
-대법원, 파기환송.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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