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 스마트스쿨,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2800동 개조"
"민자까지 끌어 교실을 디지털+그린화하자는 게 핵심"
"국민참여형 SOC펀드·공모펀드 등 민자 참여 구상 중"
"45년 이상된 건물 2800동 대상으로 하나 규모 키울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제3차 추경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1. [email protected]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그린 스마트스쿨'"이라고 말했다.
'그린 스마트스쿨'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노후 학교 건물을 개조해 21세기에 걸맞는 교실 환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쌍방향 디지털 수업이 가능하도록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제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 건물 그린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21세기 아이들이 재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비대면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게 '그린 스마트스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에 민간 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자까지 끌어들여 20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디지털과 그린화하자는 게 '그린 스마트스쿨'의 개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SOC 펀드나 공모펀드 등을 만들어 '그린 스마트스쿨'뿐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자본 투입 방안과 관련해 "학교 건물이라는 게 단순히 선생과 학생이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각종 다양한 복합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일정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과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방식으로 일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2800동 정도 45년 이상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과가 나면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이) 더 참여하게 될 거고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다면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따라서 2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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