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그린뉴딜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16일 한국판 뉴딜 후속,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

지역민 투자 융자 지원 '국민주주 프로젝트' 도입

기존 사업 '재탕' 지적에 "정책 일관성 유지할 것"

급속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 1.5만대·450곳 설치

"전기요금 체계 합리적 개편 기본 방향 가질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린뉴딜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2.7GW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수치를 2025년까지 42.7GW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 공유 모델도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도 상향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에는 8%에서 9%로, 2022년에는 9%에서 10%로 점차 늘려나가는 식이다. 이후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상한선인 10%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도입 등 RE100 이행 수단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RE100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 시장 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건물 일체형 태양광,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술 등 혁신적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신규 사업에는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추진된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에 대한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도 진행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서고 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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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에너지 분야의 또 다른 대표 과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전기차 수출은 82%, 수소차 수출은 68%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 확대와 기술력 확보,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우리 친환경차 산업에 세계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누적 기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차 충전기(급속)와 수소충전소는 각각 1만5000대(급속), 45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차 전환 정책은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이외에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런 그린뉴딜 계획이 기존 사업을 '재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 장관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고 강조되는 것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며 "종합 계획상에는 산업부의 추경 등을 통한 신규 사업도 21개 정도가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이번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에 전기요금을 조정해 이를 충당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성 장관은 "그린뉴딜에서 요금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라며 "앞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전력과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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