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최악 청년실업난이라는데 60대 이상 일자리는 계속 는다?

작년 한 해, 제조업 일자리 8만개 줄고 보건·복지업 16만개 증가

국회 예정처 "韓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 OECD 평균의 2배"

인구구조 변화도 주요 요인…작년 3040 줄고 50대 이상 늘어나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 우리 고용시장에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게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요, 전 연령대에서 일제히 취업자가 감소하는데 60대 이상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상이 지난달까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는 경제 위기 때마다 뒷걸음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1983년 통계청에서 고용동향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관찰되는 이례적 현상입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이었던 1998년 4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9개월간 전체 연령대에 걸쳐서 취업자가 감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는 젊은층에서는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셈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경제활동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와 40대는 각각 10만5000명, 13만7000명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50대는 9만9000명 늘었고 60세 이상부터는 총 55만3000명 늘어났습니다.

작년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상승 현상이 뚜렷이 보입니다. 50대의 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77.4%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43.0%로 1.6%p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전년보다 1.8p나 올랐습니다. 20대(-0.1%p), 40대(-0.8%p) 등에선 감소가 나타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응시생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제2시험장에서 열린 2020년 서울시 공무원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마친 후 교문을 나서고 있다. 2020.07.19. [email protected]

두 번째는 역시 정부가 고용하는 재정일자리의 영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일자리 가운데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은 산업분류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16만개가 늘었습니다. 당시 전체 일자리 증가분(30만1000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시기 제조업 일자리는 8만1000개가 감소했습니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제조업이 연간 5만6000개 줄어드는 동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2만5000개가 늘었습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9만7000개)을 넘는 숫자입니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가 견인한 전체 일자리 증가폭을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일자리 감소분이 깎아먹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세종=뉴시스]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맞이한 계층에 신속하게 일자리를 제공, 소득을 유지시키는 순기능을 합니다.

이번에는 노인일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정부의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82만 명이고, 이 가운데 노인이 69만8000명입니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고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쉽고 간단하게 일자리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노동수요를 보전하면서 구직자에게 일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참고해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사업을 6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입니다.

앞의 5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뒤에 1개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직접일자리는 정부의 재정·행정 비용 부담이 큰 가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각종 일자리 정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각 연도별 본예산 기준 전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가운데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은 2017년 24.4%, 2018년 25.7%, 작년 25.1%입니다. 분류 기준이 달라진 올해의 경우 이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27.0%입니다. OECD의 경우 2017년 기준 평균이 1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앞서 펴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실린 자료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0.20%로, OECD 평균 0.07%의 3배 가량 가까이 된다는 보고서(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과위원회,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취업알선이나 직업상담,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 고용서비스 사업이나 직업훈련 예산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보고서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47만6000개를 공급했고, 여기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7만5000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민간 부문이 잔뜩 위축된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청년 일경험 일자리,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등도 섞여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이런 시도가 당장 급한 취약계층에게 발돋움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돈만 쓰는 '단기 알바'에 그치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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